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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산업, 그림의 떡?

최근 태양광 사업이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정작 당사자인 군산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만들어 펀드를 모집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도 일부 구간에 대해 시민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사업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산시민들이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추진방향에 ‘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실행과제로 내세웠지만 이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북도 산하의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사의 개발 이익 환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걸맞는 공적 역할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치중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와 관련해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아예 배제되거나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사용 역시 사실상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 즉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자칫 대기업이나 타지 기업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간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이나 군산시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펀드 조성이 과연 군산시 나아가 군산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이 사업에서 아예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칫 있는 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 군산시가 추진 중인 시민펀딩을 조성한 이익 배분형식 역시 마찬가지 구조이다.

시민펀드 조성 방식보다는 지역 청년들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전략 모색과 태양광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파생되는 지역 공공개발이나 사회복지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몇 해 전 현대중공업 폐쇄와 한국지엠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에 겪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군산과 지역주민들에게 ‘그림의 떡’인 아닌 실질적인 ‘지역 상생’이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복 전 군산의회 의원/수시탑포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