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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문을 열고 해수 유통하라’

- 수질개선 없이 새만금 없다는 조준호 공동대표

-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수정 요구

- 문동신 군산시장 12년 동안 금기시 되었던 문제

- 전국 미세먼지 1위의 주범 새만금 매립공사 지적 

꿈의 무대였던 새만금이 지지부진한 개발 계획 추진, 수질 오염 문제, 매립 공사 미세먼지 후유증, 미래 성장 동력 전략 부재 등으로 찬밥 신세가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에 대하여 국토확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였던 30여년 전의 개발 방향은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대부분 바뀌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 70%였던 농지의 비율이 지금은 30%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우왕좌왕이었다.

방조제 완공 이후에도 정부 예산이 찔끔찔끔 지원되면서 생색내기 사업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 곳은 군산 쪽의 외국인 투자전용공단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지만 매립공사는 지지부진하며,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새만금은 안개속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의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 사장 출신이었던 문동신 군산시장 재임 12년 동안은 새만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었다.

특히 정부가 2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 붓고도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5급수~6급수 수준의 수질 문제는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고 이용되든지 해결해야만 할 과제이다.

군산시가 주도하는 새만금은 12년 동안 ‘가사’상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군산시 담당 공무원들조차 “시장이 새만금을 책임졌던 분인데 직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오늘의 새만금은 바닷물을 유통시키지 않으면 살릴 길이 없다는 민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중심에 진보 정치의 맨 앞에서 뛰었던 조준호 전 진보정의당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새만금 개발계획의 전면 변경과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포럼과 토론회 등을 이끌었다.

올해 군산만이 아닌 전북도 전체의 일로 보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문제 대책위를 꾸리기 위해 준비해왔다. 8월 28일 오후 2시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창립출범식을 가진 ‘새만금도민회의’가 그 얼굴이다.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고 잃어버린 군산의 수산업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

조준호 대표는 “역대 정부가 새만금을 들먹이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은 새만금을 살리려면 해수유통과 개발계획의 전면적 변경,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를 통하여 새만금 도민회의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주장,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개발계획 추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해수 유통없이 새만금이 없다’는 논리이다. 새만금 개발의 뿌리를 바꾸는 일인데, 가능할까?

 새만금은 현재 6급수까지 수질이 악화되었는데, 정부는 4급수 수준이라고 한다. 담수화된 곳이 썩고 있으며 이대로 두면 환경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도 물이 썩는 줄 알고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사업이니만큼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민간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그동안 개발계획이 9번이나 바뀌면서 전체 1억2천만평 중에서 농지비율이 30%로 줄었다. 새만금 내부 전체를 아우르는 담수호의 용도가 레저 관광용을 제외한 농업용은 그만큼 가치가 줄었다고 본다.

농업용지와 가까운 여러 곳에 농사용도에 맞는 규모의 저수지나 소류지를 만들고, 새만금의 수문을 열어 해수가 드나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이 살고 새만금의 수질이 살고, 수산업과 관광이 사는 길이 열린다.

군산은 수산업의 도시였는데, 전북 전 지역이 연간 1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의 수산업은 지리멸렬했지만 가까운 충남 수산업의 경우 수입이 늘고 풍족한 삶이 주어졌다. 왜 이걸 바라만 보아야 하는가.

먼데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시화호에 대한 사례를 새만금에 도입하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갈등을 민간과 정부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해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계획의 전면 변경을 요구했다. 어떤 의미인가.

좋은 청사진을 갖고 새만금을 만들자는 개발 계획이 지금까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정권이 7번 바뀌면서 색이 바랬다.

정권이 바뀌는 시기의 큰 선거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이 조금씩 변했다. 표를 얻기 위한 눈가림의 성격이 진했는데, 도민들과 군산시민들은 이걸 계속 믿어왔다.

바다를 없애면서 농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공단으로 바꾸면서 실제 조성해 놓은 공업단지의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도 폐쇄되는 등 안방 경제도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만들어 놓은 새만금의 외국인 투자임대공단의 경우 100년을 공짜로 쓰는 조건에도 현재 4개 기업만이 들어왔을 정도로 사실상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국가에서 어떤 산업을 정책사업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어떻게 환경을 국가에서 실제 관리하고 관광 산업을 국가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실컷 우려먹었던 형태의 계획서에 의한 정책은 공염불이다.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도민이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필요하다. 있는 땅 제대로 활용할 방안 만들고, 이런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속도감 있는 개발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담당 관계자가 “예산 편성할 게 없다.”고 하더라. 알아보니 몽땅 내려간 예산은 만경강 동진강 정화사업비로 사용되는데, 사업자만 배가 불리고 지역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GRDP 전국 꼴찌가 바로 전북인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 바로 전북이라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살리고, 제대로 개발하도록 예산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일곱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 때마다 개발계획이 바뀌어 왔으며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렀다. 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태에서는 정부나 민간이나 솔직해지는 길 밖에 없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야 한다.

새만금도민회의를 만들고 주장하려는 것은 단순하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환경을 살리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고, 전북도민이 혜택을 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사업으로 환경 재앙이 속출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새만금 전체를 매립하려면 지리산을 옮겨놓을 정도의 흙이 필요한데, 막대한 공사비 때문에 갯펄을 퍼 올려 매립하거나 석탄재 등을 받고 있다.

매립공사비를 줄이려고 했겠지만 환경적으로 재앙 수준의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매립된 갯펄이 마르면서 초미세먼지화 되어 해풍을 타고 전북 각 지역으로 날아가 전국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고장이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전국 초미세먼지 1위 지역이 익산이라는 조사 보고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북도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주부들이 먼저 이 고장을 떠나려고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삶의 질이 낮아 떠나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라도 머지않아 군산과 전북은 슬럼화가 가속될 거라고 본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했던 그동안의 도지사들과 현 송하진 도지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 했던 일이니 그냥 가보자.”라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써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에게 환경문제를,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되었으니 국토위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내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