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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율 인상 가능할까?

12.8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법인세인상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상황에서 새누리당 반대와 상관없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에겐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까지 세부담을 늘린 반면,  재벌등 대법인들에게만 혜택을 준 법인세 감면을 25%로 환원하라는 여론은 외면하고 있어서  국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고,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우선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2%, 그 이하는 20%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나 2백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세율차이가 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예상액은 30조원이 이르는데 영업이익이 3백억원인 기업과 세율이 동일한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실효법인세율이 35%정도이고, 일본도 34%정도입니다.

과거 이명박정권시절  대법인에 대하여는 국민경제에 기여하라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추가이익을 신규투자나 고용증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내에 유보하거나 배당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나라의 세금감면이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잇속만 챙겨주었다는 비난을 도처에서 받고 있는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실효세율은 14%~1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처럼 제조업이 주도적인 건실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기업들이 10% 대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찾아볼수 없고,  소위 법인세가 낮다는 나라들은 섬나라 아니면 서비스업이 주요산업인 싱가폴, 홍콩 등으로서  제조업이 주요산업인 우리나라와는 경제사정이 다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업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각종 연구소들이나 학자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법인세를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10%대의 세금을 내는 우리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더 세금을 깍아주고 싶은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강제모금한 사실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합당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왔다면 이런 사태에 연루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즈음의 사태가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