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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새만금의 날’ 지정을 추진해야

김제시가 지난 8월에 ‘새만금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하여 논란을 낳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 결정이 내려진 날인 2015년 10월 26일을 기념하고, 새만금의 중심 도시임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책사업의 위상 및 지자체간 갈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전라북도 및 군산시도 특정 지자체에서 ‘새만금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  까마득하기만 한 새만금 개발사업 완공 시기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년도 11월 방조제 사업이 착공된 이래 25년째이고,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째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당대표자나 후보자들로부터 새만금 조기 개발에 필요성 및 적극 지원에 대한 약속을 도민들은 실물 날 정도로 들어왔다. 하지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국가예산은 3조 7552억원으로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비 13조 2000억원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1단계 사업조차도 어느 세월에 완료하게 될지 예상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 ‘새만금의 날’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날’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새만금의 날’ 지정을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여 정치권의 여론조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새만금개발청이 나서서 새만금의 날을 지정하여야 맞겠지만 새만금 개발사업 진척 상황으로 볼 때 지금으로서는 이른 시일 내 기대하기는 어렵다.

■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새만금의 날’ 지정은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착공된 날이거나,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날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새만금의 날’ 에는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통해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까지는 불필요한 관할권 다툼을 자제하도록 도내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어느 시기에 완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은 무의미하며 추진동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만금의 날’은 전라북도가 도내 정치권의 뜻을 모아 지정을 추진하되, ‘새만금의 날’을 통하여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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