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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픈 삶 돌보고,

강자독식 막는 길이 나의 정체성이자 정치철학”

새만금 시대를 열어나갈 ‘뉴리더’, 김관영 의원 새해 인터뷰

군산(群山)이 드디어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 막을 열었다. 군산시가 2016년 국가 예산으로 1조 39억 원(국가사업 295건)을 확보한 것. 이는 9천365억 원을 확보한 지 1년여만의 쾌거다. 이 같은 성과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각 상임위 의원들과 예결위 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던 문동신 시장의 노력과 김관영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진력, 정치권과의 공조체제 구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무실에서 만난 김관영(47) 의원은 국가예산확보 1등 공신으로 꼽히게 됐다는 말에 고개를 저으며 “군산시가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도심 곳곳에 도시재생 바람을 일으켰으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라며 “전북대병원 문제와 송전선로, 롯데아울렛 입점, 새만금방조제 관할지정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올해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아래는 김 의원과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는 소감은?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시민 여러분의 가내 평안과 만사형통을 기원한다.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군산이 교육, 문화 방면에서 더욱 가시적 발전을 이루길 소망한다. 그리고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이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여서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거로 생각한다. 지혜롭고, 때로는 발 빠른 재주로 위기를 넘기는 영민한 붉은 원숭이처럼 위기를 기회 삼아 전진하는 그 길에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지난 12월 의정 보고회 때 의정활동 브리핑에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민들 애로사항을 듣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 의정 보고회는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군산시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도심 곳곳에 도시재생 바람을 일으켰으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또 전북대병원 문제와 송전선로, 롯데 아울렛 입점, 새만금방조제 관할지정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군산 공단의 심각한 침체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시내 자영업까지도 연쇄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투자유치로 경기침체를 반전시키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실천을 병행하겠다. 군산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온 DJ

2015년을 보내면서 아쉬움과 성취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람을 느낀 행사를 꼽는다면?

<매거진군산>이 개최한 ‘김대중 대통령 생애 사진전’에 참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온 DJ는 내가 가장 존경하던 정치인이기도 하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 당으로 입당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을 했다. DJ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런데 ‘비우고 내려놓아라, 하나로 합쳐라, 끊임없이 변하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국민의 일상을 돌보는 정치를 하라’던 DJ의 말씀이 떠올랐다.

DJ는 ‘진정한 정체성이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권, 국민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받드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부 정체성”이라고 했다. 누군가 나에게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민생’이라고 답할 것이다.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오직 민생’이라고 답할 것이다. 국민의 아픈 삶을 돌보는 길, 강자의 독식을 막는 길, 이것이 나의 정치철학이며 이것이 저의 사상이고 정체성이다. 앞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야권을 변화시키고 통합시켜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당당히 걸어가고 싶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잘못 부과된 세금, 합리적이지 못한 세법은 고쳐야

연초에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했다. 야당 의원들 종합평가 결과 1위(74.6점)를 차지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법안은?

국회통과를 주도했던 새만금특별법이 떠오른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이 포함된 이 법은 앞으로 새만금을 한중 경협단지로, 환서해안 시대의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키워줄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난임(亂姙) 휴가’를 주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매우 뜻깊은 법안이다. 재계의 반대로 계류 상태이긴 하지만, 다행히 정부의 제3차 저출산 노령화 대책에는 포함되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도 뿌듯하게 생각한다.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골자다. 이 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습 기회가 보장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빼놓을 수 없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군산의 경우 보상범위가 송전선로 좌우 10m씩 총 20m가량씩 확대된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깊은 지역 갈등도 타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발하고 알찬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

초선의원으로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영예로운 상도 몇 차례 받았다. 최근에는 ‘제4회 납세자 권익상’(입법분야)을 수상했다. 어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세법이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창구가 되고 있다면 믿겠나. 잘못 부과된 세금, 합리적이지 못한 세법은 고쳐야 한다. 지난 2014년 대재산가들이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 절세하려는 것을 저지한 바 있고, 세금 정정 기한을 늘이는 법 등 많은 세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야당 대표로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간의 건설적인 토론을 이끈 부분을 높게 평가해준 것 같다. 역대 수상자로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역임한 이용섭 전 의원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인 유일호 의원 등이 권위 있는 상을 받아 더욱 영광이다.

‘조세소위’란 국회에서 심사하는 수많은 법 중 세법만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말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여야 5명씩 구성되는 소위의 회의결과에 따라 나라 살림 규모는 물론이고 세법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조세정의가 좌지우지된다. 야당 대표로서 납세자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법이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 부담 수준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방송의 ‘침묵’은 한국의 저널리즘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

정치, 경제, 사회, 안보(통일) 등 총체적으로 난국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담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예의염치(禮義廉恥)란 말이 있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 춘추전국시대 패업을 이뤘던 관중이 한 말이다. 관중은 국가의 네 가지 근본을 예의염치라고 규정하였다. 그중 한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없으면 위험에 빠지며, 세 가지가 없으면 근간이 뒤집히고, 네 가지 모두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염치는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기도 하다. 공자도 염치를 아는 것을 정치가가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의 하나로 꼽았다. 그만큼 염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염치가 없는 것을 ‘파렴치’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