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올 들어 6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천억원)보다 8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을 분석됐는데 ,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많은 30조6천억원이 걷혔고.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였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올해 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란 연간매출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원, 제조업,음식업등은 10억원, 서비스업은 5억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등을 계상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행하여준 세무대리인까지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고제도입니다.

이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영업자들로서 지금까지는 탈세의 유혹을떨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일부분 가공경비나 매출누락등으로 세금을 줄여온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성실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성실신고제도 때문에 소득세납부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그동안 일부분 고소득자의 탈세가 실제 있어왔다는 방증이므로 씁쓸한 기분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다행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에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세수 2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목에 걸쳐 작년보다 세수가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4조9천억원)만 1조4천억원 적게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줄었다는것은 상반기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상반기 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나  7월 세수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중국 경제여건 변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하반기부터는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수단입니다.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질수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재정의 고갈은 고소득자나 부유한 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는 지켜줄수 없다는것을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