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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각종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연간 감면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제외)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타 감면세액과 합하여 연간 총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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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가능할까?

수십년간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여부를 매듭짓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3년째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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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이나 회센터에서 판매한 고기,생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정육점이나 회센터에서 고기,생선을 고른후에 식당에서 상차림비를 따로 내고 식사하는 경우 고기나 생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요? 우선 생선이나 고기, 곡물같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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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사람들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면서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즉 '과세미달자'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조세원칙에서 과세미달자가 많다는 것은 국민의 납세의식과 국가재정운영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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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8.2조원 더 걷혀, 세수진도율 4%p 상승

지난달 세무칼럼에는 그리스 위기의 원인이 기득권층에 대한 방만한 연금지출과 더불어 고질적인 탈세문화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올 들어 6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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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위기, 부패와 탈세가 만든 결과.

그리스 사태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산고 끝에 유로존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합의했지만 워낙 부채가 커 채무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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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노후대비에 꼭 필요한 3대 연금은 꼭 알아둡시다!

100세시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이 노후대비책에 투자매력까지 갖춘 팔방미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금리가 낮아 인기가 시들해졌고 주식투자는 불안하게 여겨지는 까닭입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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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에는 세금이 부과될까요?

요즘 우리지역에서도 교회건물일부를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교인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카페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카페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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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상최대의 업무량에 비상 걸린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과 일선세무서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합소득세신고외에 , 근로장려금(EITC) 신고와 지난2월에 끝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연말재정산업무까지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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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만큼 민간소비에서 카드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카드사용을 국가적차원에서 독려하고 권장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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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속 세수결손 과연 누구 책임일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모두 205조5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稅收) 전망치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혀 세수 결손액이 사상 최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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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과 간이과세자에 관한 논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급여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세증가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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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들의 연말정산, 누구한테 몰아야 유리할까?

또다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하면서 자녀에게 사용한 교육비 등을 맞벌이 부부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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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적게 내려다… 꼼수로 늘어나 버린 '제척기간'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부과제척기간(이하 제척기간)'입니다. 세법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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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과 세금

우리나라에서 재산으로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아마도 배고팠던 시절 집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남달랐던 탓인지 일단 돈이 모이면 집부터 사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고, 세대가 바뀐 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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