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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득인가 해인가
글 : 이복 /
2018.12.01 20:48:4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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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득인가 해인가
일자리 창출 기대반 우려반, 뜨거워진 논란

 

이복 (시민기자) bok9353@hanmail.net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선포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 오는 2026년까지 10조5670억원을 들여 4GW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기관, 실증센터 등을 모아내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다.

 

과거 우리 군산은 국책사업 유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순간이 있었다. 지난 2005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가 그랬고, 최근엔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새만금 카지노 유치 논란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을 빚은 적이 있다. 지역의 문제는 결국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차분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전 선포 이후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가 거세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 또한 분분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1만여 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64개 협력업체가 가동 중단되는 등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의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군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산업 자체만으로는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대기업이 다 떠나고 텅빈 공단에 언제까지 또다른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말인가! 정부에서 주는 ‘떡’이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군산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3.1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이후 2026년까지 0.9GW의 발전단지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조기업과 연구, 실증센터 조성이 함께 이뤄지고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발전단지는 2022년까지 산업연구 용지와 국제협력 용지 계획부지 일부(매립지와 수상)에 태양광(2.4GW)과 해상풍력(0.6GW), 연료전지(0.1GW) 등 3.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산업연구 용지 동측과 남측에 각각 0.3GW와 0.8GW, 국제협력 용지 남북도로 서·동측에 0.5GW와 0.8GW 등 태양광 발전설비 2.4GW와, 4호 방조제 주변에 0.6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한다. 0.1GW의 연료전지 발전소도 산업연구 용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까지 해상풍력(0.5GW)과 태양광(0.4GW) 설비를 확대한다. 이들 발전시설은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36%인 38.29㎢(1158평)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새만금에 10년간 기업 100곳을 유치하고, 관련 연구·실증센터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을 매립 등 내부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국가주도 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개발재원을 확보, 용지 조성 원가를 낮추고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전북과 군산시는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의 추진 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떠나 활기를 잃은 전북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거창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역민심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등 군산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더욱이 새만금 개발에 30여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이냐라며, 새만금은 황해권의 국제적인 생산, 교역,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정부는 태양광 조성단지는 새만금 전체 지역의 1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산업이고, 산업의 주력이 아닌 보조적인 산업이라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성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태양광 패널의 카드뮴에 대한 안전성과 수상에 설치하면 20년 후 수명이 다 된 중금속 패널 처리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조성에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다. “있는 기업마저 문을 닫고 떠나는 마당에 드넓은 새만금에 무엇이라도 들어와야 군산지역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일자리 창출효과를 입증한 미국의 태양광산업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태양광산업은 중소기업의 진입이 가능하고, 군산에 재생에너지 기업단지를 구축하고 국내외를 상대로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지역 발전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떠나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진행과 산업단지 위치,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올 혜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차분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군산은 국책사업 유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순간이 있었다. 지난 2005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가 그랬고, 최근엔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새만금 카지노 유치 논란이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을 빚은 적이 있다. 지역의 문제는 결국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차분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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