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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갈등 ‘송전철탑 문제’ 주민대책위 법무간사 강경식
글 : 오성렬 /
2017.08.01 13:14:4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끝나지 않은 갈등 송전철탑 문제

주민대책위 법무간사 강경식

 

 

그간 군산이 안고 있었던 대표적 갈등 요인들로는 엉터리 하수관거 공사, 전북대 병원 백석제 건립, 그리고 한전 송전철탑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지 않나 한다.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도 송전철탑 문제는 한전의 잇속만을 앞세운 부당한 공사 추진도 문제지만 특히 농촌지역 주민 피해가 많다는 점에서 갈등의 골이 깊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전 측의 공사 강행에 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거의가 노인들인 힘없는 농민들로서 공권력을 등에 업은 거대 공룡기업과 맞선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러는 사이 철탑은 완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양측 간 책임소재와 법적 공방은 아직도 최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주민대책위 측의 강경식 법무간사를 만나 그간의 경과를 들어본다.

 

강경식 법무간사는 회현면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LG정보통신연구소 및 LG텔레콤 연구소에 근무했던 엘리트다. 그가 누구도 부러워할만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온 것은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늘 마음에 걸려 돌봐드리기 위한 효심에서였다. 그는 생계를 위해 부동산사무소를 개업하고 고향에 정착했다. 그러던 중 2008년도 말 뜻하지 않게 송전철탑 건설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대부분이 고령자인 고향의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라도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울분이 일었다. 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법무간사 직을 맡아 주민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래서 그는 법률공부에도 매달렸다.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일이었지만 조상 대대로 지켜온 고향의 일이었고 한전과 군산시가 말도 안 되게 힘없고 무지한 농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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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간사님, 오랜만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개인 일도 제쳐두고 소송 등 법률적 지원 업무를 도맡아 하느라 무척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애초 문제의 촉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지난 20083월경에 OCI()에서 태양광 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을 계획하면서 군산시에 대규모 전력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군산시가 한전에 추가 전력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전에서 345kv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하여 그해 12월 군산시와 한전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송전선로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태양광산업 경기가 쇠퇴하면서 20125월에 OCI가 공장 건설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송전선로 건설도 이후 3년 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5OCI가 공장 건설을 아예 백지화하여 더 이상의 대규모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똑 같은 시기인 20155월에 한전이 송전철탑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공사 추진은 군산산단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이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외부로 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가 필요해서 건설한다 해놓고 전기를 팔기 위한 송전선로로 바뀐 것입니다.

 

송전철탑 설치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철탑은 88개가 설치되었는데, 임피의 군산변전소에서 출발해서 대야 IC부근의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대야면 복교리를 거쳐 만경강 구 제방-회현면 학당리, 금광리, 월연리, 대정리-옥구읍 이곡리, 수산리, 선제리-군산대학교 남쪽에서 서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신관동, 산북동-신설 새만금변전소까지 약 32km구간입니다. 주민들은 대야 IC부터 산북동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라서 지중화 할 것을 요청하다가 들어주지 않아 대안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 노선은 회현면 금광리 입구에서 마을길을 피해서 이미 신설된 새만금방수제를 따라가다가 향후 신설될 남북2축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변전소를 세우고 그곳부터는 154kv로 바꾸어서 남북2축 도로를 따라 지중노선으로 산단에 전기를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2축 도로가 아직 건설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당장 지중화 할 수 없어 당분간 철탑 방식으로 건설하려고 미공군비행장 측에 문의한 결과 비행 안전을 이유로 들면서 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200812, 시와 한전 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각 읍면동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주민대책위를 결성,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만들었습니다. 공대위는 송전선로 건설의 불법성을 따지면서 민사재판을 시작하였고 군산시청, 전북도청, 세종시, 서울시 등을 차례로 방문, 송전철탑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 중 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였는데 한전 측에서는 10원 한 푼도 치료비를 주지 않아 공대위에서 돈을 모아 치료비를 대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수많은 집회와 민사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역시 공대위에서 지원하였고요. 다만 한전 측에서 주민 상대 150건이 넘는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그 중 재판으로 간 것이 100여건 되는데 그 재판 비용은 김귀동 변호사께서 모두 무료로 변론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또 201312월부터 매주 관내 교회를 순회하며 183차례의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지역 목사님들의 전폭적 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입장과 군산시 입장, 그리고 공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전은 지중화 비용 3천억 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의 노선처럼 주민들의 전답과 마을 주변을 경유하는 노선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철탑 방식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내세웠습니다. 지중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군산산단의 전력 공급이 포화상태라서 철탑 방식이 시급하다면서 당시 84kw이던 전력 사용량을 120kw라고 부풀려서 군산시에 얘기했고 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철탑 방식에 찬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군산지장이 격노하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뿐이었고 웬일인지 다시 한전에 동조하고 맙니다. 군산시로서는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기 싫었을 테고 전력 공급 요청을 철회하면 그간의 한전 공사비를 모두 물어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한전 측과 갈등을 피하고 싶었겠지요. 주민들로서는 한전 측 공사비용 3천억 원을 절감하자고 15천억 원에 달하는 자신들의 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고, 따라서

일방적 주민 희생만을 담보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공사를 막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기가 모자라서 송전철탑을 세우는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전기를 팔아먹기 위한 철탑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송전철탑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전개 사항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에도 철탑은 모두 강행 완료되어 201612월부터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이 완공되자마자 벌써부터 새만금지역에 석탄발전소, 목재발전소를 세운다고 난리입니다. 전기를 팔아먹을 통로가 생겼으니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송전선로보다 더 무서운 석탄발전소와 목재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 발전소들이 건설되다보면 송전철탑을 이중화해야 한다면서 또 한 줄의 철탑을 세운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의 반대투쟁을 중단할 수 없고 앞으로도 더욱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주민들이 받은 그 동안의 심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주변의 땅값은 총액 기준 약 15천억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며,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는 일반지역보다 천 배가 넘는 전기장이 검출되거니와 형광등이 저절로 켜진다거나 카메라 작동이 안 된다거나 농약을 살포하던 드론의 조종이 방해를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한전 측 방호조의 폭력에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병원에 실려 갔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형사 재판을 받았는가 하면 수천만 원의 소송비와 벌금, 손해배상금을 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그만 둘 수 없고, 앞으로 추가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 철탑 때문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대위에서 현 정부에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진실을 밝혀주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제대로 돌려놔달라는 것입니다. 한전이 철탑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전력사용량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사실부터 그 송전선이 과연 군산산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에 세워질 석탄발전소의 전기를 외부로 팔기 위한 것인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입은 재산피해액을 제대로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군산시나 그간 주민들의 재산피해액을 단 한 번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한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를 부숴놓았으면서 견적도 뽑지 않고 수리비 백만 원 받아라하는

식이고 사람을 때려서 중환자실 보내놓고 자기들 맘대로 치료비 백만 원 받아라하는 격입니다. 한전에서는 송전선 바로 아래 땅값은 10%하락하고 송전선 바깥은 하락세가 전혀 없다는 용역 결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용역 결과를 산출해놓고 믿으라니요. 그렇게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해가며 책정한 보상금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느니만치 정부에서는 차제에 주민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해서 현실에 근거한 보상금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들은 공사를 하면서 철탑부지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수개월간 남의 토지를 무단 점령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그때서야 법원에 토지사용 강제 승낙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그나마 판결이 채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기어이 철탑을 완공시켰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재판의 결과가 설령 한전 측의 불법으로 판결이 난다해도 이미 완공된 철탑이니만치 기왕에 들어간 공사비를 따졌을 때 이제 와서 이를 철거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임을 들어 땅 주인이 수긍하고 대신 돈으로 보상을 받으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을 승소하게 되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천명하고 불법으로 건설된 철탑은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전이 힘없는 약자들인 주민을 무시하면서 저지른 악습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최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에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에 송전탑 관련 10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광주광산구지역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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