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 확대 주거환경개선 기여
- 지원사업 늘리고 소규모 단지 전국 최초 통합관리
군산지역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공공의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안전점검용역 시행 및 위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노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확대 시행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입주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먼저‘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14년째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9개 단지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사업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45개 단지의 열악한 공용시설환경개선 정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 시작 이후 최대 성과를 이뤘으며 이로 인해 노후 단지 사업시행 주기를 앞당기고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된 91개단지에 4천여세대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1개 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150여개 단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단지로 관리주체가 없어 불편함은 물론 시설물 안전문제 발생이 빈번하자,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4개 단지 256개 동에 대해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환경개선 및 건물수명 연장을 위한 적정 보수·보강안을 제시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위험담장 철거사업 등을 연계 실시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 강화하고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전문자문단 운영 및 우수단지 표창 등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