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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조국

지난 8월을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이슈라면 단연 ‘일본의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맞서 일본 정부와 아베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선 이후 백색국가 제외 등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전 국민적으로 불붙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양국 간의 경제문제가 GSOMIA 종결 선언 등 안보문제까지 금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총리는 갈등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 나치에 가담하고 협력한 사람을 끝가지 찾아내어 엄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죄와 반성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사과는커녕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우리 자손과 다음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이슈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후보자 본인에 대한 청렴성, 도덕성, 정책능력이나 자질 등의 검증보다는 후보자 자녀와 주변 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타도어 식 비난과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친일 잔재와 조상의 친일행위를  감추고 숨기려는 세력들에 의한 반 문재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단지 ‘조국’ 이라는 한 사람이 세간의 이슈로 등장해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만 ‘조국’ 한 사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있다.

아무리 현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기 싫다하더라도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 난국 상황에서 종북 놀음에 빠져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나 이를 빌미로 조국 후보자를 깍아 내림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에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친일 잔재와 그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한층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는가 여부에 따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에 대한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복

전 군산시의회 의원

수시탑포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