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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구육(羊頭狗肉)

양두구육(羊頭狗肉) 즉,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팔다. 겉은 훌륭하나 속은 변변치 못하거나, 그럴듯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실제로는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 중 지역활력회복프로젝트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많은 일자리 들이 발표가 되었으며 군산도 상생형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정한 상생을 모색하는 일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의 일자리 논의를 한번 살펴보았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7000억원 투자를 통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 공장 설립 시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대략 1만∼1만2000명,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하고, 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자동차 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대신 각종 후생 복지 비용으로 소득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일자리로 ’임금형 일자리‘라고 한다. 

‘밀양형 일자리’는 창원시 진해구 마천산단과 부산, 김해 등에 있는 뿌리기업 28개 업체가 밀양 하남산단으로 입주하며 시설 투자하고, 지역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해 스마트 공장 도입, 환경ㆍ근로여건 개선 등 입지, 환경, 노동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투자형'이라고 한다. 

‘구미형 일자리’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안에 있는 6만여 ㎡ 부지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6만 톤 규모의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양극재는 배터리의 4대 핵심원재료-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하나인데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 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하는 '투자촉진형 일자리‘라고 한다. 

군산지역에서도 상생형일자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의 15개사의 전기차 컨소시엄 등으로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전기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24일에는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상생형 군산일자리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 상생, 투명경영 등의 내용을 토론하며 ‘상생형일자리’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공론화를 거치는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노ㆍ사ㆍ민ㆍ정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네 번째로 ‘군산형일자리’ 가 추진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아직 가깝지 않다. 노와 사의 입장, 시민의 입장, 자치단체의 지원 등 구체적인 서로의 목표점에 일치를 찾아야하고 그 일치점이 대 내외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신뢰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단비가 되어야 하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침체된 경기를 적극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상생형 일자리 논의가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공허한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