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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의 세상 엿보기

갈수록 줄어드는 군산인구. 

뾰족한 대책은 없나?

군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조업중단에 이어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 유출의 영향은 군산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어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걸까?

인구감소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 출생,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증가현상은 전국적으로 매우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게 되면서 인구감소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4월말 기준 군산시의 인구는 27만1781명이다. 올해에만도 벌써 864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2천500여명 이상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다. 기대했던 30만 명은 고사하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께 27만 명 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군산 인구는 지난 2008년 26만384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09년 26만6922명, 2010년 27만2601명, 2011년 27만5659명, 2012년 27만8319명 등 매년 3천여 명 정도가 늘어났다.

당시 새만금 개발 호재와 현대중공업·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 등이 맞물려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나 2013년 27만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군산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인구정책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인구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물론 주력산업 재생 및 첨단·관광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청년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 장려 및 공공보육시스템 강화,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청년 결혼문제, 맞벌이 가정 육아지원, 귀농·귀촌지원 등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건강 관리 시스템, 고령자 커뮤니티(공동체)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 주거환경 개선, 1~2인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등 취약계층 주택지원 확대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 각 분야에 걸쳐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위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범국가적 차원의 인구증가 대책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분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 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시정운영의 주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군산이 서해안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행정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복(전 군산시의회 의원/ 수시탑포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