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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세부담이  6년간 78%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6년간 개인의 세(稅)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한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6년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3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018억원, 2015년 62조4397억원, 2016년 70조1193억원, 2017년 76조8345억원, 2018년 86조288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154억원, 2017년 59조1766억원, 2018년 70조937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결과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000억원에서 2018년 약 15조4000억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럼 이처럼 법인과 개인의 세수부담율의 격차가 증가하고, 개인의 세금부담이 대폭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아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42%인데 반하여 법인의 경우 대부분 10-20%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과표 3천억원이상의 대기업만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형평성과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개인들의 사업이 지난 5년간 호황이어서 세수가 증가하였다기 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증가로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할수 없게된 상황과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새로운 신고방식을 적용함으로서 과거와 같이 가공경비를 통한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