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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0 으로 수축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과 산업의 위기지역으로 지정 받은지 1년이 지났다. 그 어려운 여건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재지정을 받는 어려운 형국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공장 시험 가동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컨소시엄은 공장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경 공장을 시험 가동하고, 이후 인력 채용을 채용하고 2021년부터 연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900여명을 고용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방식으로 5년 내 자체 개발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5년에는 생산량을 연 25만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한다.(언론보도) 

그리고 지난 30일 군산시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4개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 전기차 집적화를 통한 새만금산단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인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엠피에스코리아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등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은 새만금산업단지 378,000㎡ 부지에 총 970억원을 투자해 33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언론보도)

 한편 1993년 설립한 ‘동우팜투테이블’은 닭고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4만평의 규모로 3,000억여원을 투자하여 고용창출 1,500여명에 이르는 공장을 계획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입주제한을 강화하는 제제로 입주가 불허 되고 있다. 

바로 입주제한 업종인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조업종 등의 입주를 제한 하는 고시에서,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제한 함’(2018.9.28.) 이라는 문구를 통해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행정의 원칙 중에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라는 것이 있다.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그 재량행위 이론 중에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라는 내용이 있다. 

즉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결정재량은 축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판례 98.05.26, 98다11635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경찰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적 내용이니 이쯤하고, 군산지역 경제상황에서 바로 관할 행정청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성장과 기술력 향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군 기업들을 로봇이 대체하고 인력은 점차 줄이고 기술력으로 인력을 감당하는 기업의 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여서, 군산지역의 대기업의 이탈로 인한 고용불안과 경제 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우팜투테이블’의 인력 중심의 제조업의 유치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어쩌면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 일부 타당 할지 몰라도 침몰하는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본다면 재량은 별로 남아있지 않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