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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얼마전 지역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업’중으로만 알고 있었던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찌된 일인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지난 2015년부터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위탁업체는 적자 운영으로 최근 운영을 중지했고 시는 위탁업체와 계약해지, 그리고 추가로 시설을 보완한 후 새 위탁자를 모집하겠다고 한다. 오토캠핑장을 개장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절로 한숨만 터져 나온다.

2010년이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오토캠핑장 사업공모가 있어 군산시는 이를 유치하고자 내초도 공원 인근에 조성할 계획으로 공모를 했고, 사업선정이 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부지가 청암산이 있는 옥산 우동제로 변경됐다.

이 사업의 시의회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나로서는 내초공원에 비해 현저히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동제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내가 반대한 이유는 오식도 내초공원 인근에 조성하기로 한 오토캠핑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청암산 인근으로 부지가 변경됐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캠핑장의 경우 캠핑과 관광이 함께 어울려 져야 함에도 청암산 산자락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장 초기에는 이용률이 높을지언정 이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누가보아도 내초공원 인근 부지는 가까운 곳에 비응항과 새만금, 고군산군도와 연계돼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유람선 선착장도 있어 도서지역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옥산 우동제는 인근에 청암산 이라는 등산 및 산책로가 있다는 장점 이외는 별다른 휴식 시설이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적합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공모 1년여 만에 군산시는 청암산과 군산저수지, 구불길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옥산IC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과 캠핑장 조성비가 가장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를 내세워 옥산 우동제로 변경해 결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군산시 인근에 위치한 ‘웅포 캠핑장’이 새로이 조성되고, 고군산 도서지역과 육로가 연결되면서 ‘무녀도 캠핑장’이 조성되는 등 도내 유명관광지 주변에 캠핑장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청암산 캠핑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

이번 위탁업체의 운영 중지에 따라 군산시는 추경예산에 시설 보강비 1억6천만 원을 반영하고 편의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확충해 더 많은 캠퍼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추가 예산투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업추진 당시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 눈앞의 국비 확보와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식 행정에 얽매어 사업추진에 나서다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영동 상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2009년)’ 19억 원, 나운동 ‘동백로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2011)’ 5억 원, ‘개복동 예술의거리’ 등의 사업들과 아직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공설시장 ‘청년몰’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사업의 성공은커녕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업들이 즐비하다. 

당시에는 의욕에 앞서 사업추진을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다 보니 결국 실패를 초래하고 막대한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사업추진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전보나 퇴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에 없고 새로 업무를 이어받은 후임 공무원들은 뒤처리하기에 바쁘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이를 인정하는 공무원을 보지 못했다. 

행정은 투명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 또한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일부 시도에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나 용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획 확대,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군산시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