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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는?

정부가 새정부출범후 일부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등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이자 보유세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라 함은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그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우려를 감안해 공식입장을 내놓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는 두가지 방법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유세는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시세에 근접하게 높이면 보유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도 2009년 이후 최대 상승치인 전국 평균 6.02% 올랐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60%, 종부세는 80%를 적용해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끌어올리면 보유세는 높아진 만큼 증가하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보유세수를 약 3조2000억원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실거래가반영률을 현행 60%대에서 70%로 각각 조정하면 2조70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방지하려고 전국 모든 부동산의 보유세를 일괄인상하는 방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서 보유세가 증가한다면야 반대할 명분이 없겠지만 군산지역같이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하락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여서 세금만 더 징수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