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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稅收)증가세, 계속 지속될까?

다들 요즘만큼 살기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들 하는데 유일하게 국세수입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12조원이 증가했고 작년에는 무려 24조원이상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세수증가세가 과연 올해도 가능할까요?

올해 1~2월 기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은 총량에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대비 2천억원 감소하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도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3000억원 가량 감소한 242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불과 1년 전 터졌던 세수대박 기조가 사라질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만들어지면서 정부를 괴롭혀 왔던 세수부족의 고리는 일단 끊겼지만, 세수증가의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전반적인 침체기조 속에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렸다는 혹평이 잔뜩 쏟아졌습니다.

관건은 올해도 이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인데, 비록 지난 2월 한 달 동안의 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1월 세수호조로 올해 첫 두 달 누적세수는 전년과 비교해 3조6000억원 상승한 46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부분 등은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553개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1조원으로, 전년보다 15.02% 늘었다. 순이익은 18.61% 증가한 8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올해 정부가 설정한 법인세수 목표치인 54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함께 세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망은 어둡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5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GDP성장률(2.8%)과 월평균 소비지출증가율(-0.5%) 등을 감안할 때 세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세입예산안을 짜면서 소득세수 증가율을 2016년 추경안 대비 2조원 수준(증감율 3.1%)으로 잡아놓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초과세수에 한 몫 단단히 했던 양도소득세수도 상당폭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감소와 5월 조기 대선, 북핵위기 등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 부가가치세수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큰 폭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담배 가격 조정으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10조5000억원, 12조원 규모의 막대한 담배세수입을 올렸지만 올해 담배반출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도 둔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작년만큼의 세수증가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세수증가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서서 아니라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않고, 개인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는 만큼 세수증가가 계속되기도 어렵고 반가운일도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