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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

- 국회 청소년 참정권 토론회 -​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부터 18세 선거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이다. 현재 전국 146개 기관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군산의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다. 작년 김관영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몇 몇 국회의원들이 선거권 연령 관련 법안을 발의 하였고, 청소년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SNS를 통해 십시일반 모금하여 한겨례에 발표하면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 등이 지속적인 활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슈에 맞춘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내는 이슈 파이팅을 넘어서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갖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 간담회, 토론회, 포럼, 워크숍, 축제, 플레시몹 등의 활동이 100곳이 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더불어 서명운동, 전국 청소년참정권 실태조사,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활동을 정리하여 종합 백서격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번 2017년 1월18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관련 의원들이 오전에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청소년참정권 토론회’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본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그 동안 전국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을 청소년들이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향후 청소년참정권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정건희 소장의 사회로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참정권에 대한 콩트를 시작으로 오프닝이 진행되었으며,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의 활동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였고, 1부는 최윤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그간 활동한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들 이야기를 취합하여, 참정권의 의미,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확보방안, 참정권에 대한 실태조사, 참정권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북 군산의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의 김정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들의 의견 그 자체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정치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게 되고, 누구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예외 지대가 없어지는 민주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거창의 허민 청소년은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정권을 이슈화 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활동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충북 보은의 김희연 청소년은 충청북도에서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활동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서울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김홍균 외 3명의 청소년들은 뉴스 프로그램 형태로 외국의 사례와 본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전국 실태조사를 요약 발표했으며, 박배민 청소년은 현재 탄핵 촛불집회 등에 나가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이는 18세가 아닌 가능한 모든 이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는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법안을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청소년들의 토론 및 제안이 있었다. 김관영 의원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걸어온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하며 적어도 교육감은 17세 또는 18세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선거연령이 19세인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때 당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었다고 하였다. 교육감 선거는 적어도 만 16세에는 가능해야 하며, 정당가입연령을 15세로 주장한다고 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선거권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면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정치에 대한 분석을 성숙하게 하는 청소년을 만났고, 촛불집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며,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을 때에도 그 이유는 판단능력 부족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지금은 그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 부족도 타당한 논리가 아님을 언급하였다.

의원들의 발표가 있은 뒤, 3부에서는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과 의원들이 18세 청소년 선거권이 개정됨으로써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점,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가능성, 선거권 획득 시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에서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경기 의정부 등에서 참정권 활동을 한 청소년들이 본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작년 수개월 동안 전국에서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함세웅 신부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희망을 보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향후 청소년참정권을 진행하는 연대 체 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활동하여 2월에 반드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과 자신이 속한 공간에 참여하고 자치하며,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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