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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고 힘들어’ 7·9급 세무공무원 경쟁률 ‘하향세’

흔히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권력기관 직원으로 권한도 막강하고, 선망받는 직업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올해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국세청을 지원하려는 예비공무원들이 숫자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고시통계에 따르면, 일반전형 기준 9급세무직필기시험 경쟁률은 ▲2014년 26.1 : 1에서 ▲2015년 24.0 : 1 ▲2016년 21.2 : 1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일반전형 기준 2016년 7급 세무직 필기시험도 접수기준 경쟁률은 28.2 : 1로, 전년도 39.8 : 1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7·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2014년 7급 49.9 : 1, 9급 58.0 : 1  ▲2015년 7급 49.4 : 1, 9급 40.5 : 1 ▲2016년 7급(접수기준) 135.1 : 1, 9급 42.0 : 1인것을 보면 세무공무원의 인기가 일반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등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회계나 세법을 항상 공부해야 하고 사업자들의 생명같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보니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일이 많을 뿐만아니라,  체납정리실적나 조사실적같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필자도  세무공무원으로서  처음 접한 업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독촉하러 다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막대그래프로 직원들의 체납정리성적을 그려놓고 수금을 재촉하던  서장님에게 매일 지적받던 일이 기억납니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빨리 퇴직해서 실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세금청탁에 연루될 여지가 있고, 타부처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과 실적 스트레스 때문에 경찰이나 교육공무원법 처럼 “세무공무원법”을 만들어 별도의 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타부처 공무원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여 번번히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로  신입 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지방직으로 이동하거나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화목과 소통’만을 강조하거나, 요즘 젊은 직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국가재정역군”이라는 사명감만으로 격무와 스트레스를 참고 버티라는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세무공무원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7월말까지의 국세청 세입징수액이 전년동기 대비 20조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살림은 쪼들리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2만여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사리사욕을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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